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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이나 신차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매입해야하는 '세금과 같은' 채권이 있습니다.
바로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 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인데요. 오늘은 신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"지역개발채권" 또는 "도시철도채권"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많은 분들이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이자까지 더해 상환받을 수 있는데 보유 사실을 잊으시고 소멸시효가 되어 못받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
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을 수 있는 꽁돈, 지금부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도시개발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이란?
먼저 자동차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, 내가 어느지역에서 차를 구매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간단하게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채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.
✅도시철도 채권이란?
서울, 부산, 대구 지역에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매입하는 채권으로, 채권자금은 지하철공사 및 유지보수 등 사업에 활용됩니다. 7년만기 일시 상환이며 시효는 5년까지 입니다.
✅지역개발 채권이란?
서울을 제외한 16개의 시도에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매입하는 채권으로, 역시 도로건설, 유지보수 및 상하수도, 주택개발 사업등에 활용목적으로 쓰입니다. 5년 만기 일시 상환이며 시효는 10년까지 입니다.
📌잠깐! 2023년부터 달라지는 채권매입 면제기준
2023년부터 1,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는 채권 매입비가 면제되었습니다.
따라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중도상환 필요서류를 확인하시어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중도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.
📁중도상환 필요서류
①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(각 구청에서 발급)
② 중도상환 신청서
(신한은행 각 영업점에 비치)
③ 본인 신분증,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
(대리인이라면 신분증, 매입자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, 위임장)
☎️문의전화
신한은행 📞: 02-2151-4837 / 3459 / 3117
서울시📞: 02-2133-4336
행안부에서는 연간 3조 8000억원가량이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었음에도 채권자가 환급하지 않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이 2021년 10월말 기준 239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.
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서 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은 여기서 20억원 가량이나 된다죠.
왜냐면 채권 매입 후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고, 알고 있더라도 자지단체 지정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번거로움 때문이라고 합니다.
따라서 2022년 3월부터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쉽게 상환일이 도래된 채권들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.
자동차 환급금은 얼마나?
2015년에 배기량 2000cc 미만, 2000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인천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, 취득세 4%인 8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,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12%인 240만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.
그렇다면, 1600cc 자동차를 서울에서 구입했다면 채권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▶채권환급액: 약 240만원 + 10년치 이자
2022년 3월 이후 자동차 환급방법
행안부에서는 2022년 3월부터 신규 매입하는 자동차 채권들은 만료일에 자동으로 지정해 놓은 은행계좌에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.
2022년 3월 이전 자동차 환급방법
2022년 3월 이전에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직접 환급금 조회하신 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Park Min Hee (miji4050@naver.com)